“독재시대 기사 검열” 비판 쏟아지는데 언론중재법 강행 與, 왜?



“독재시대 기사 검열” 비판 쏟아지는데 언론중재법 강행 與, 왜?, 작성자-맹성규, 요약-`가짜뉴스`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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