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출신 지자체 사업 허가하는 예타조사 “기재부 권한 줄이고 재량권 주겠다” 지자체 자체 지역사업 예타 없앨예정 지역이전 中企 상증세 전액감면, 지역거점대 의대정원도 대폭 확대 전국서 5개 서울규모 도시 육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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