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與 `언론법 독주` 경고…”허위·조작보도 개념 모호”



인권위, 언론법 조목조목 반박 “진실·허위보도 가리기 어렵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도 모호” 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제시에 野 “독소조항 여전한 개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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