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개정은 기본권 침해…국회 통과돼도 위헌결정날 것”



`헌법전문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 언론사에 5배까지 배상 청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매출 1만분의 1 손배 하한액 둬 진보·보수 떠나 과잉금지 위배 고의·과실 입증책임까지 지워 피해자측에 맡긴 민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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